한상혁號 5기 방통위 출범부터 시끌... '전문성' 논란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전문성 부재(不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24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위원들로 5기 방통위가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5기 방통위 위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창룡 위원, 안형환 위원, 김효재 위원, 김현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잔여임기를 채운 뒤 이번에 다시 연임했다.

김창룡 위원도 지난 3월 임기를 연임했고, 같은 달 안형환 위원을 새롭게 임명했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 역시 8월 20일 공식 임명되면서 5기 방통위 진용을 구축하게 됐다.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정부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제는 5기 방통위 위원 가운데 3명(안형환, 김효재, 김현)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위원의 경우 지난 6월 내정설이 돌면서 '정치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높았다.

당시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원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모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방통위 위원 자리가 '정치인 휴양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방통위가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결정되는 정쟁의 자리가 될 것을 우려한다. 미디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방통위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4기 방통위는 정치병행성과 정치 후견주의가 극복되지 못하면서 정부기관평가에서 법 제도의 미비가 지적됐다"면서 "현재 방통위의 정치적 위상과 조직 역량, 권한은 이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5기 방통위 인선은 정치적 후견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디어 시장 내 공적 책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조정 기능은 정치적 국면과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