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 226조→384조, 10년만에 70%↑…해마다 무거워지는 세금부담

최근 10년간 국가 총 조세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구는 6%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대폭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국가 총조세는 2010년 22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83조9000억원으로 15조(69.19%) 증가했다. 조세 증가세는 2015년 288조9000억원을 기점으로 2016년 318조1000억원, 2017년 345조9000억원, 2018년 377조9000억원 등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국민총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18년 19.9로 2.7p 증가했다. 같은기간 OECD 평균값은 23.1에서 24.9로 1.8p 오르는데 그쳤다. G7 평균조세부담률도 23.0에서 25.0으로 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타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이 유달리 큰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은 더 큰폭으로 늘었다.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2018년 26.7로 4.3p 증가했다. OECD 평균은 같은기간 31.9에서 34로 2.1p 증가에 그쳤고 G7 평균은 33.2에서 35.5로 2.3p 증가했다.

선진국들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OECD 평균과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9년 5.7%p에서 2018년 5.0%p롤 줄었고 국민부담률 격차는 같은기간 9.1%p에서 7.3%p로 좁혀졌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정책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잠깐 떨어졌다가 6년 연속 증가해 2019년 27.3%로 상승했다.

한국은 또 법인세와 재산세에 대한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 기준 세목별 세수 비중을 보면 소득세 4.9%, 소비세 7.0% 등은 OECD 평균 8.3%, 11.1%보다 낮았지만, 법인세(4.2%)와 재산세(3.1%) 비중은 높았다. 법인세와 재산세 OECD 평균 비중은 각각 3.0%, 1.9%였다.

조세부담에 대한 편중이 부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종부세의 경우 2010년 1조900억원에서 2018년 1조8800억원으로 72.4% 증가했다. 상위 10%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친 통합소득세는 78.3%를 짊어지고 있다. 반면 하위 38.9%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부자증세로 과표구간 세분화 및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 소득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면세자 축소를 위해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