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정보 샅샅이 들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단속∙처벌까지 하는 상시조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단속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으로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이 기구에 각 기관 전문인력을 파견해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력규모나 부여할 권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전례없이 강력한 만큼 대규모 인력 충원과 권한 부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자의 신용평가 및 범죄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 소속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88명이 일하는 금융정보분석원 규모에 비교해 우선 100~200명 수준의 조직으로 세운 뒤 필요에 따라 추가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해 부동산대응반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확대 등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내주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폭 준수 등 종적의무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