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내년 韓경제성장율 '3.5→3.3%' 하향…기업규제 일변도 정책이 발목잡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하반기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에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1.0%로 유지했다.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을 기존 0.1%에서 -0.7%로 내린 것과 대조된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ADB는 내년 아시아지역 성장률을 6.8%로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올렸다. 반면 한국은 기존 전망치 3.5%를 3.3%로 0.2%P 낮췄다.

일각에선 올해는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을 했지만 내년 이후 경제 회복기에는 현 정부의 기업 규제 일변도 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ADB가 내놓은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가 지난 4월 1.3%로 1.0%P 낮춘 뒤 6월 -1.0%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수정 전망치는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치(-1.1%)보다 나은 것이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우리 경제가 0.2% 플러스(+) 성장할 거라는 낙관론을 폈다가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기존 전망치를 1.3%P 낮춰잡았다.

ADB 수정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1.0%대 초반 수준에서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성장률 추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3%로, 지난 6월보다 0.2%P 낮춰 전망했다. 지난 4월 2.3%에서 6월 3.5%로 1.2%P나 올려잡았던 것을 다시 소폭 낮춘 것이다.

ADB는 올해 아시아지역 45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은 -0.7%로 예측했다. 지난 6월 0.1%에서 0.8%P 내렸다. 지난해 ADB는 올해 아시아지역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 2.2%, 6월 0.1%로 연속하여 하향 수정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1.8%를 유지했다. 대만도 6월 전망치(0.8%)를 그대로 뒀다. 반면 인도는 6월 -4.0%에서 5.0%P를 더 낮춘 -9.0%로 전망했다. 필리핀과 베트남도 -7.3%와 1.8%로, 각각 3.5%P와 2.3%P 낮췄다.

ADB는 내년 아시아지역 성장률은 지난 6월보다 0.4%P 올린 6.8%로 내다봤다.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된다.

세종대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등 기업 규제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ADB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펴왔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랏빚을 지는 재정지출 상황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