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통과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원 등 논란 사업 많아독감백신 무료접종, 일자리 사업 등 예산 삭감·증액 가능성 多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8일 예결위 정책질의 분수령될듯
  • ▲ 국회 본회의장ⓒ뉴데일리 DB
    ▲ 국회 본회의장ⓒ뉴데일리 DB
    국회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빠른 심의와 신속 통과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나타내지만 이견은 첨예하다.

    7조5000억원의 나랏빚이 더 늘어나는 추경인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모두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 가득 추경안, 공정성도 효율성도 '0점'

    가장 큰 쟁점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이다. 여권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선심성 정치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사 상반기 요금 수입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국민 60% 가까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업을)접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한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도 독감예방이 코로나19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상당히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나라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데에 써야 한다"고 했다.

    여당도 한발짝 물러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연내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따져보면서 귀를 열고 볼 생각"이라고 했다.
  • ▲ 4차 추경 처리 주요 예상 일정ⓒ연합뉴스
    ▲ 4차 추경 처리 주요 예상 일정ⓒ연합뉴스
    하지만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통신비 사업 외에도 논란 다분한 사업이 적지 않다.

    예컨대 3조200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을 보면 개인택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빠졌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지만, 법인택시기사는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종사자보다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같은 종사자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고용이 유지되고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납금제 때문에 (개인택시보다)훨씬 더 어렵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개인택시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들이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 있는 만큼 문제들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구직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의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넘지 않은 만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책과 겹쳐 중복수령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에 그치는 현금성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중 20대는 24만9000명, 30대는 11만명에 달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 현금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당론따라 추경 '좌지우지'… 사업계획 대폭 손볼 가능성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신속 통과한다는데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을 잡진 않았다. 이날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과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치면서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8개에 이르는 사업 실효성과 선별 공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소위를 한뒤 합의가 이뤄지면 예정대로 22일 의결한다는 얘기"라며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804억원이 책정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3차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만으로도 집행률이 21.3%에 불과하다. 계획된 일자리 충원율이 9만명이 미달된 상황인데 추가로 2만4000명의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이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사업 운영이 제약돼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도 계획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비춰볼때 4차 추경안으로 공급되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적기에 계획 인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당론에 따라 사업예산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여당이 원안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을 주장하고 있어 두사업 모두가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의 경우 1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사업 모두 명분과 실효성이 있는만큼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