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발행하니 지자체는 2차 재난지원금 '펑펑'…국회도 '기본소득법' 제정 시도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형식은 다르지만 재정을 들여 현금을 뿌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경기도 연천군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이 연천군으로 돼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연천군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위주로 편성돼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자체 지급한다. 중앙정부 지원금 혜택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택시운수·유흥업소·보육시설·예술인 등 6863명에게 지급되며 총 예산 60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비지원금도 재난지원금의 일종이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기존 인센티브 2만원에 3만원을 추가지원해 총 25만원을 쓸 수 있다. 소비지원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한다.

경남 김해시도 정부지원에 제외된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방문판매업소에도 현금이 지원된다.

충북 제천시는 관내 모든 주민 13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한다. 총 13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천시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역대 최대규모 국채발행을 감수하면서도 현금을 뿌리자 지자체도 덩달아 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을 법을 만들자며 쟁점을 키우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기본소득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지난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이후 2번째다. 조 의원과 소 의원의 법안은 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 골자는 같아 향후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의 법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본소득위원회에서 5년마다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국민 외에도 한국국적의 배우자를 둔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지급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며 "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등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중독이 지자체로 계속 확산되면 재정절벽 위기는 물론 지역마다 복지 불균형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복지를 상쇄하는 연구도 없이 도입부터 시작한다면 또다른 복지가 추가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지자체의 현금복지도 결국에는 지방부채로 마련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들이 부채만 늘게되면 결국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해 전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