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가구수 최대 2배↑·분담금 37%↓…사전컨설팅 결과

정부가 신반포19차, 미성건영아파트 등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일부단지는 용적률이 최대 500%에 이르는 등 가구수가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SH·한국부동산원)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완료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지원 등 공적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당초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한 서울 강남구 은마,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성동구 세림, 청량리 미주 아파트 등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 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는 제외했다.

우선 7개 단지 모두에 종상향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용적률은 기존 계획안보다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증가했으며 세대수는 기존안보다 평균 52% 증가했다.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사업분담금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센터는 또한 지난해 발표한 모의 시뮬레이션보다 더 구체화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가구수 증가, 분양 수입 증가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3종 일반주거지역(5만㎡)을 민간 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추정비례율은 84.94%지만 공공재건축으로 진행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용적률 500%)할 경우 최대 112%까지 늘어난다. 비례율은 재건축 사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1분기 안에 조합 등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받아 선도 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정비계획 및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심층 컨설팅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 "추후 선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