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맞은 보험업계…금리 인상땐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 기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바이든 정권이 미국 현지 그리고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의료보험 강화, 친환경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미국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보험업계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운용자산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美 보험사, '공공의료보험·친환경 정책' 강화 부담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은 공공의료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험 옵션'을 도입하고 민간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하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보험 옵션은 기존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 상품 외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추가적으로 제공, 소비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안소영 연구원은 "트럼프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ACA)을 폐지하고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기보험 상품 개발을 지지해 왔다"며 "반면 바이든은 기존의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보험 옵션의 주 목적이 보험료 인하를 통해 민간 보험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현지 보험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필역했다.

또한 친환경정책과 주택보험료 산출 방식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 반대 정책은 현지 손해보험사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바이든은 친환경정책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반 기업들은 물론, 보험사들에게도 '탈석탄 금융' 등 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사업투자 제한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기존 트럼프는 보험사가 주택 소유자의 위험을 평가할 때 인종과 같은 차별적 특성 적용을 인정한 반면, 바이든은 차별없이 동일한 인수기준 및 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 손해보험사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29개 이상의 주에서 위험 기반 가격책정 문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도 미국 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를 부과해 시장활성화에 목표를 두었던 반면, 바이든은 다시금 법인세를 올릴 계획을 준비중이다.

안 연구원은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감세한 바 있고, 이는 미국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와의 경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에 인하됐던 최고 법인세율을 다시 28%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확충 절실한데…금리 인상시 '운용자산수익률'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국내 가계성 보험업의 경우 미국 대선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바이든 취임 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운용자산수익률 개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엔 자산을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개 채권과 주식 같은 전통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한국신용평가 수석 위원은 "운용자산수익률은 2가지로 나눠봐야 한다. 먼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있고, 처분 손익이 있다"며 "처분 손익은 금리가 오르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 금리가 오른다고 운용자산수익률이 당장에 개선된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그러나 처분 손익의 경우, 처분하고 안하고는 회사의 문제라 사실상 '0'으로 보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인 보유 이원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운용자산수익률 개선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3년 도입될 새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을 통해 약 2조원 가량의 자본을 확보했다"며 "금리 인상땐 운용자산수익률 개선이 기대되는데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 속 바이든의 취임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