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개편 예고에도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우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거나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당국의 각종 후속조치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연 66%에서 24%까지 내려가기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체 대출은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이는 대출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민 대상 햇살론 브로커까지 등장할 정도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절벽으로 내몰렸다. 

현재 20% 초과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평균 24% 수준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20% 초과대출 차주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4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수 있고,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민시장에 대한 대출 공급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반응이지만 이번 조치가 소급적용될 경우 수익성 악화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민간연구원,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준비 TF를 구성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을 위해 20% 초과 고금리대출의 대환 특례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의 대출을 지원한다. 

햇살론17 상품도 개편한다.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성실 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당국은 햇살론17 금리 인하 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돼 최저신용자의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감안해 조정되는 금리와 20% 사이에서 금리 수준을 책정할 계획이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17.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민간업권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대출도 유도한다.

하반기 중 민간 주도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공급을 추진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의 모집‧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한다. 

또한 중금리대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저신용자 대출수요 흡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