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10조 지원 약속 '공염불' 위기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금융당국의 정책서민금융 목표 공급액은 9조 8300억원이다. 

정책서민금융은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저소득자·저신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상품으로, 햇살론(근로자·뱅크 등)·새희망홀씨·미소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 중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지난해 준비된 금액은 2조 6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수요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추경을 통해 1조 2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 등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근로자 햇살론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융당국이 준비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대출 일선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더군다나 시중은행 중심으로 제공되는 새희망홀씨2 상품의 경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취약 서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공급 목표치였던 3조 5000억원 중 집행된 대출은 2조 3000억원에 그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인 햇살론에 비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2의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다"며 "새희망홀씨2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가 햇살론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문턱이 낮은 햇살론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새희망홀씨2는 심사 기준에 변동이 없어 올해 금융당국이 공언한 정책서민금융 10조 공급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도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자 햇살론의 수요가 많을 것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넘는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지난해 실제 집행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당초 기획재정부와 약속한 규모대로 햇살론 공급액을 책정했다"며 "올해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