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위해 중금리대출 개선… 사잇돌대출 요건 신설·금리상한 인하 등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낮춘다.

금융당국은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는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저신용층에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 유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 등이다.

우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저신용층에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을 은행(10.0%→6.5%), 상호금융(12.0%→8.5%), 카드사(14.5%→11.0%), 캐피탈(17.5%→14.0%), 저축은행(19.5%→16.0%) 등으로 개선된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은행별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즉 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빅데이터를 적용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 및 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 및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저신용 차주의 흡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지원한다.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 차주 흡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한다.

한편,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에 따라 20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조2000억원에서 30조2000억원으로 변경 집계된다.

따라서 올해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