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완화' 전국 확대…민간 참여도 활발 기대

정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 사항과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와 수도권지역에 집중됐던 신청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전 기업이 제공하려는 도시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외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