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 공공주택 확대 목소리...건설업계 "민간분양 가격만 자극"

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민간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질수 있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상향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상 50% 이하로 상향 ▲공공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3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최소 40%에서 최대 65%까지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비싸게 매각해 수익을 얻고, 민간건설사는 고가의 아파트를 건설·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고가의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는 "공공택지 조성 사업 취지에 맞게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공택지 매입을 통해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향후 주택공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의견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를 통한 사업이 주요 먹거리인 중견·중소건설사의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주택 비율 상향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와 관련해선 오히려 기존 민간분양주택 가격 급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비춰볼때 민간분양주택 비율 축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기존 민간분양주택 가격을 자극해 부동산 격차만 키울 수 있으며 중견·중소건설사 성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