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봉 못넘는다”…정권말 관치금융에 은행권 ‘부글’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200% 수준에서 연봉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긴급처방인데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래를 막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 수준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주문한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벌써 두 번째다. 

금융당국은 20·30대를 중심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이 주식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라 지목했다. 은행들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별 DSR 규제는 지난달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1억원 미만 신용대출 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5조2000억원이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0.0%나 늘었는데 이 중 은행에서만 9조7000억원이 불었다.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이 주식이나 위험자산 투자 등 ‘빚투(빚내서 투자)’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나 전세 관련 자금 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 안정자금 수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을 옥죄는 건 주택구입할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며  “내 집 한 칸을 갖고 싶은 이들의 대출 기회를 가로막는 서민 잡는 정책이자 현금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살펴가며 신용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정부가 시장논리는 무시한 채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은행을 동원하는 ‘금융의 수단화’ 이른바 정권말 관치 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