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51만명 음란물 노출... 정부-이통사 앱 관리 방치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 매체 차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율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운영체제에서는 정부 및 이통3사가 설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청소년 가입자의 유해 매체 차단 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9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며,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입자 228만 502명 중 23%인 51만 명이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 가입자는 ▲SK텔레콤 86만 9080명 ▲LG유플러스 81만 5,127명, ▲KT 54만 6687명 등 총 223만 894명에 이른다.

이통3사 별 유해 차단 앱 다운로드 건수는 SK텔레콤이 128만 22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33만 9789건 LG유플러스가 50만 453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대비 다운로드 건수를 비교 분석하면 SK텔레콤은 오히려 147.5%인 41만 3184건을 다운로드를 했지만 KT는 20만 6898건 LG유플러스는 31만 588건 등 총 51만 7486건으로 적게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통3사는 모히바에게 사이버 가디언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매년 1억 6000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운영실태 및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버 가디언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사이버 가디언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8년 7월로 확인돼 3년 간 관리하지 않아 이후 등록된 ▲아이폰10s ▲아이폰11 ▲아이폰12를 비롯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기기에서는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앱스토어 평점은 1.5점으로 188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요 댓글 내용은 '제발 수박 겉핥기는 이제 그만, 몇 년째 문자만 보낸다. 정말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이 어플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이 문자 올 때 마다 정말 한심합니다', '왜 만듬? 제발 아이폰 호환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플은 공공기관에서 짜임새 있게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가입 안됨, 사이버 가디언 회원 가입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가입이 안됩니다.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등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댓글마저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다.

양정숙 의원은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해 차단앱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50만 명 가량은 여전히 유해차단 앱을 이용하지 않아 유해정보에 노출돼 있다"며 "아이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가입자에 대해 정부와 이통3사는 어느 정도의 유해차단 앱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가입자는 사이버 가디언 이용을 원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활용할 수 없다”며 “이통3사가 가입과 동시에 설치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청소년 이용자가 개통할 때 대리점에서 즉시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유해차단 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