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生生국감] LH 국감도 '대장동' 공방…與 "MB 외압" vs 野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개발 특혜' 둘러싸고 여야 공방 치열야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적 역할"여당 "LH 사업 포기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 의혹

입력 2021-10-07 16:10 | 수정 2021-10-07 16:13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LH를 상대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배경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역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과 관련한 소위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에 공공 개발을 할 건가 민간개발을 할 건가였다"며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 받고 공공이 관여를 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이 상당히 양호한 땅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곳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민간 합동개발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민간을 끌어들여야겠다고 해서 화천대유를 끌어들여 보통주를 독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LH는 2005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2010년 6월 해당 사업 추진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LH의 사업 포기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면서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당시 사업을 포기한 건 부채 비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라며 "459억원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