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난지원금 타령…與 '쓰고 보자' vs 政 '일단(?) 반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봉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국면에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부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동안 막판에 '백기'를 들었던 만큼 이번에도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 표(票)퓰리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나랏빚이 2000조원을 웃돌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후보가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선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으로선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첫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당 지도부에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김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내자 민주당은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쯤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펼 재정당국을 향해 '초과 세수'를 들어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당정은 물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추계 오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314조3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282조7000억원과 31조6000억원쯤 차이 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것을 비교하면 1년 새 내년 세수가 42조원이나 차이 난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대로 314조3000억원이 된다면 세수 추계 오차율이 11.2%나 된다. 이제껏 가장 큰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표(票)퓰리즘에 나선다며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와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5일부터는 소위에서 예산안 세부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일각에선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만큼 민주당이 추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랏빚이 급격히 늘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뜻을 피력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그동안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사실상 '백기'를 들어왔다는 점이다. 김 총리만 해도 지난 7월 재정당국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80%로 정하고 홍 부총리가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며 버텼을 때 처음엔 홍 부총리 발언에 힘을 실어줬지만, 민주당이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자 "국회에서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한발 물러났었다.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단서로 달긴 했으나 정부가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당정이 갈등을 표출하며 논쟁을 벌이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타협점을 찾을 거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내놓은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29년 나랏빚 규모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할 거라고 내다봤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거란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