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증가폭↓·실업급여 매달 1兆…고용시장 불안 여전

지난달 고용시장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째 1조원을 밑돌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458만명을 넘어서는 등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만 고용보험 증가폭은 8월부터 다시 둔화하고 있고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1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 올들어 고용보험 증가폭을 키우는 데 일조한 제조업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통계 상승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잖다.

30대 가입자가 2개월째 반등했으나 여전히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속 올해 지급된 누적 실업급여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월평균 1조이상 지급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5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5만6000명(2.5%)이 늘었다.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끼쳤다.

다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6월 46만2000명에서 7월 48만5000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1만7000명, 9월 39만명, 지난달 35만60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42만2000명)이후 5개월 연속 4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다 9월부터 30만명대로 내려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가입자가 64만9000명으로 1년전보다 6000명(0.9%)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해 8월(5000명↓) 이후 가장 작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던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행정에선 추경 일자리사업 기저효과로 11만1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는 100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5000명 증가했다.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7월 37만7000명, 8월 30만1000명, 9월 27만명, 지난달 23만5000명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3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 들어 1월 5000명(0.1%)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0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 후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에는 10인 이상, 후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종전대로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인노동자를 빼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나이별로 증감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14만7000명, 50대 11만9000명, 29세 이하 5만5000명, 40대 2만7000명, 30대 8000명 등 모든 나이대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나 홀로 감소세를 이어갔던 30대는 9월(2000명)에 이어 2개월째 증가했다. 증가 폭도 커졌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6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해 7만8000명(-12.2%)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11%)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87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1069억원(-10.8%) 감소했다. 2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1조149억원) 이후 7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웃돌다 9월 9754억원으로 8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10조4238억원이다. 월평균 1조423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