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사장, 1년전 국감서 '공수표' 던졌나 … HUG, 또 한자릿수 채권회수율

오는 10월 예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낮은 채권 회수율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 당시 유병태 HUG 사장이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달 7일부터 24일까지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16일로 예정된 HUG 국감에선 위험수준에 이른 대위변제금액 규모와 채권회수율 저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 23% 수준에 불과하다.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셈이다.

대위변제액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보증사고 발생시 HUG는 우선 보증가입자(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뒤 해당매물에 대한 경·공매를 거쳐 채권을 회수한다.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경·공매를 통한 회수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억원에 그쳤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100%를 유지했던 회수율은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1~8월 대위변제액이 2조73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급등한 반면 회수율은 8% 불과한 실정이다.

대위변제액 증가와 회수율 감소는 곧바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영업손실 3조9962억원, 당기순손실 3조8598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HUG는 2022~2023년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경우 기관장 해임이 건의될 수 있다.

유병태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평가결과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써 취임후 두번째 국감 무대에 서는 유 사장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국토위 의원들은 "HUG가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채권 회수를 좀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 "악성임대인을 HUG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등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HUG로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위변제액 증가 및 회수율 감소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치권도 연일 HUG 관련 자료를 쏟아내며 대책 수립을 압박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전세사기·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불안정해 보증사고가 더 늘 수 있다"며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한 '깡통주택'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전세보증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