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전자업계, 중요도 높아진 '친환경·탄소중립' 대비 총력

윤석열 새정부가 출범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기업들은 무엇보다 환경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전과는 달리 후보자들이 앞다퉈 환경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환경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전자기업들이 꼽혔기 때문이다. 다행히 가장 화두였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선 당선자가 반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금까지보다 강도 높은 친환경,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압박감도 커질 전망이다.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제 20대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며 삼성과 LG, SK 등 전자·반도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미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 전자·반도체 기업들은 다각도로 친환경 기조를 제조 과정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 올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2'에서 기업들이 밝힌 미래 비전 중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게 다름 아닌 '환경'이었을 정도로 이제는 전자업계에도 친환경 이슈는 당연한 고민거리가 됐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 친환경과 ESG 경영을 아예 지수화해 투자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좋은 제품으로만 승부를 보면 됐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침해 요소가 발생하진 않는지, 그 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투자시장에서도 소외되는 구조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서 전자·반도체 기업들은 대선에서 주된 화두로 떠오른 환경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에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의 아젠다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당선 후 정책으로 이어지면 기업들이 지금보다 글로벌 환경 기준에 맞춰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이번 윤 정부 등장으로 전자·반도체 기업들에게 가장 우려가 깊었던 '탄소세' 도입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이 같은 세금이 더해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어 강경한 제재 수단이다.

이 탄소세가 도입되면 삼성과 LG, SK 같은 전자·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적용받는 주 타깃이 될 것으로 꼽혔다. 특히 반도체와 같이 공정 전반에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고 탄소와 유해 폐기물 배출량이 높기로 손 꼽히는 산업에선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언급한 탄소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던게 사실이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만약 탄소세 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장 반도체 사업 경쟁력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 모두 반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기반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매기게 되면 결국 반도체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드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반도체 미세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원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업계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다. 반도체의 결정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공정 개발을 탄소세와 같은 허들에 막혀 늦출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미국과 EU가 도입할 탄소국경조정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 관세 개념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1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EU에 수출하려면 또 한번의 세금 지출이 발생하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량 정점이었던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는데, 이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후보자 시절부터 우려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업들도 일단은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한 부담은 덜게 됐지만 환경 문제에 보다 민감해진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은 높아졌다. 삼성과 LG, SK가 지금까지보다 강도 높은 친환경 기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다 자율성을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려는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