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올해도 두자릿대 '껑충'…현실화 로드맵 손질할까?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7% 가량 오른다. 지난해 상승률(19.05%)보다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2007년 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전년(70.2%) 대비 1.3%p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2035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만큼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 가량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84㎡(이하 전용면적)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22억4500만원으로 3년새 공시가격이 112%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2억6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85%이상 올랐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백지화 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라도 매년 공시가격을 크게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상승률이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달성 기간을 달리 설정하고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서 윤 당선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만큼 차기정부에서의 논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시로하 로드맵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다보니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위해선 의견 청취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