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인사청문회]"국민 국수주의 발언, 론스타와 무관"… 한덕수 청문회 후끈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 유리한 진술 공방김앤장 재직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재경부 장관 시절 저축은행법 개정 도마에

입력 2022-05-02 14:57 | 수정 2022-05-02 15:03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을 오고 간 '회전문 인사'와 론스타와의 연관성 등을 두고 맞붙었다. 한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에 대해서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머리를 숙였으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꼿꼿하게 대응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를 향해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이라며 "공직에 있다가 김앤장에 갔고 공직에서 또다시 김앤장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여기에 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김앤장은 후보자의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이윤 추구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가 김앤장 업무수행 내용을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영업 비밀이라고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회전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총장이 법무부 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거쳐 총장이 됐다"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차관으로 있다가 CJ ENM 고문에 있다가 장관이 됐다"고 맞붙었다. 

한 후보자도 "김앤장에 간 목적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제가 한 일이 이제까지 한 공공적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앤장에서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 후보자가 2014년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 언론 매체가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진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총리를 한 분이 우리 국민의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왜곡 폄훼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론스타와 전혀 관련없는 시각에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차 (소송)에서 론스타가 해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론스타는 제가 얘기한 일부분을 갖고서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2002~2003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켰는데 김앤장이 해당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오후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론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자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고 영업정지 사태를 맞은 저축은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1조원이 넘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후보자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직접 무리한 대출을 실행시킨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를 높여준 결정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며 "게다가 저축은행 사태를 꺼내면 노무현 정부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