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쇼크' 원희룡 직접 챙긴다…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검토

유례없는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해당사자인 건설·주택 4개 단체 협회장을 직접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관계부처, LH 사장, 건설·주택관련 4개 단체 협회장 등과 회동하고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최근 건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적기 반영하고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인상 요인을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단품슬라이딩이란 특정자재 가격변동률이 15%이상인 경우 해당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에선 자재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이해관계자간 공사비조정을 통해 업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자재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물가변동시 공사비 증액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경우에도 착공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간 제값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공급현장은 합리적 공사비 책정요건을 조성해 주택공급사업자가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또한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은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포함시킬 요량이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민간사업장중 총공사비 상승분 절반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대출금리 등 사업자부담을 완화해 자발적 하도급 대금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수수료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중인 사업장은 분양후 상환시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식이다.

이와 별도로 업계에서는 자체적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대체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에 나설 계획이며 정부는 체계적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해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250만호+a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