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일침… “산업현장 불법 종식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도 공동 담화문을 통해 하청 노조에 불법 점거 중단을 요청하면서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상황이 벌어진 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엄정 대응할 뜻도 밝혔다. 그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은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이제는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이하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사내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생산시설 점거, 작업 방해, 고공 농성, 안전사고 위해 행위 등 파업행위를 하면서 도크 진수도 한 달째 연기되고 있다.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4척의 인도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며, 다른 공정 작업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우조선은 불법파업에 따른 진수 지연으로 하루 매출이 260억원 감소했고 고정비 손실이 60억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총 피해액은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LD(인도 일정 미준수로 인한 지체보상금)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은 한목소리로 거통고 하청지회에 파업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대우조선 누적 손실을 5700억원 상당으로 진단하면서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