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시스템 싹 바꾼다…조사-정책기능 분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단계 이의제기 절차 신설, 실시간 사건상황판 설치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법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정책·심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16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시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 등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으로 ▲조사단계에서의 이의제기절차 신설 등 절차적 권리 강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체적 피해구제수단 활성화 등 법집행 효율성 제고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처리기간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내부TF에서 법집행시스템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판단하는 방안과 조사단계에서 사건관리자인 국·과장에게 피조사인이 실체적·절차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건기록 목록만으로도 각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기록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한편, 전체 사건기록의 전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 등 체계적인 사건처리기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내부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도 검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이 조사 기능을 정책 기능과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와 정책기능이 분리되면 피조사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정책적으로는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에 대해 공정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관(조사)은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현재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건 보고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