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215억불'·신용등급 'AA'…친기업정책 탄력받는다

친기업, 건전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하는 모습이다. '친(親)기업' 윤석열 효과에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신용등급도 긍정적이어서 'AA'로 상향이 전망된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FDI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FDI 누적 실적(이하 신고액 기준)은 역대 최대인 21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 평균(170억6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26.1% 늘었다.

3분기 누적 실적이 2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고환율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월 1580만 달러 △2월 2470만 달러 △3월 1400만 달러 △4월 710만 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이뤄졌다. 5월 1520억 달러로 전달보다 2.14배 증가한 데 이어 6월도 3410억 달러로 2.24배 늘어났다. 신고된 투자금액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한 2분기(56억4000만 달러)가 1분기(54억5000만 달러)보다 1억9000만 달러 더 많았다.

이런 분위기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3분기에만 104억3000만 달러 투자가 신고됐다. 2분기보다 1.85배 늘었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제조업에 대한 FDI 실적은 78억 달러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52배 증가했다. 전체 FDI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에 달했다.

FDI 증가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친시장 행보가 있다는 분석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 정책을 고수했다면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지원 효율화 등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원칙이다.

또한 새 정부는 출범이후 전통적인 동맹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무역분쟁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외교관계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Y노믹스(윤석열정부 경제정책)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도 상향이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AA-는 피치가 부여하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피치는 2012년 9월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단계 올린뒤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최근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때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의 재정준칙도 앞으로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피치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3% 이내로 적자를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기준 -3%를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나랏빚도 과거 전망보다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기적 신용등급 하방위험의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7월 말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022조원에 달한다. 앞선 1월 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불어난 나랏빚 증가세를 중기 등급의 하방요인으로 지적했었다. 피치는 오는 2025년 GDP 대비 58.6%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율을 이번에 51.5%로 내렸다.

피치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AA-를 유지했다는 견해다.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올렸다. 2018년 A+(안정적)에서 한 단계 올린지 4년 만에 다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AA는 JCR이 매기는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JCR은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 등을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 평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되레 경쟁력 약화를 부르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공세를 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83만8008개 법인이 총 53조5714억원의 법인세를 낸 가운데 이 중 소득상위 0.1% 838개 법인이 32조6370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세액의 60.9%를 차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4일 발간한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과정에서 제기된 낡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잖다. 피치는 재정준칙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