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인사도 정치권 화두 … 은행권 흔드는 '여의도 눈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춘 선제 대응이었다. 이후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일부 가계대출 접수를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조정하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총량 관리에 나섰다.

정책 대응은 곧바로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실수요자 피해를 이유로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을 향해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공개 비판했다. 금융당국 방침을 가장 먼저 이행한 은행이 정치권 공세의 중심에 선 셈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대출 규제를 넘어 금융지주 지배구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보다 공적인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중심의 현행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연임 문제와도 맞물린다. KB금융은 이미 차기 회장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에 따른 승계 절차와 제도 개편 논의가 엇갈리면서 주요 금융지주 인사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을 둘러싼 정책 의제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가계대출과 상생금융, 내부통제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금융지주 지배구조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변수도 크게 늘었다. 실적과 건전성뿐 아니라 정책 방향과 정치권 기류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