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평가 '최고등급' 선정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 평가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99개국 중 최고등급은 65개국, 중간등급은 15개국, 최하등급은 19개국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데 이은 쾌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해왔다.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2023~2025년 동안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