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비핵심 부동산·지분…투자심의회 절차따라 매각 12월중 공공기관 조직 구조조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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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77개 공공기관의 비핵심 부동산과 지분, 골프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자산효율화를 통해 14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2000억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했지만 공공기관혁신TF가 논의를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해 공운위가 최종 계획안을 확정했다. 

    공운위가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177개 공공기관은 비핵심 부동산 매각 330건·11조6000억원,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외 자산매각 189건·7000건, 지분 정비 275건·2조2000억원 등 총 14조5000억원을 매각한다.

    ◇청사 통폐합·콘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 다 매각 

    비핵심 부동산 매각의 경우 청사 통폐합이 56건·1조원, 사택 정비규모 132건·3000억원, 우휴부동산 매각 107건·9조4000억원, 업무지원 시설 매각 35건·9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구 본사 ▲한전기술(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분당) ▲한국교육개발원(서초) 등 3개소를 매각한다.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위해 지사 통폐합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업은행 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 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 등이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과 정보통신진흥원 누리꿈스퀘어 내 상업시설를 매각하고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점와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의 유휴면적을 일부 매각한다. 광해공단 강원지사, 부동산원 동래지점·구미지점, 에너지공단 부울본부 등 노후청사도 매각한다. 

    자체청사를 가진 공공기관은 유휴면적 신규임대 해 연간 125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임대청사는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116억원을 절감한다. 150개 기관장과 상임임원 사무실면적도 축소한다. 

    한전KPS가 보유한 노후사택과 LH가 보유한 사택은 매각하며 임차중인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와 캠코 숙소도 정비해 3000억원을 확보한다. 철도공사가 보유한 용산역세권 부지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등 유휴부동산 매각으로 9조4000억원을 확보한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한전 4구좌, 신용보증기금 3구좌, 산업은행 2구좌, 수출입은행 1구좌 등 8개 기관이 15구자를 매각해 74억원을 확보한다.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 792구좌, 조폐공사 336구좌, 마사회 148구좌, 도로공사 60구좌 등 총 2298구좌, 430억원을 정리한다. 

    ◇업무무관-적자 지분 정리…69개 기관·2.2조 매각 

    비핵심업무나 부실 출자회사 지분에 대해선 69개 기관이 2조2000억원을 매각한다. 

    지분보유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한전의 켑코·일리한 지분 ▲기업은행의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의 지분 등 105건·7000억원은 매각한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한전KDN·마사회 보유 YTN 지분 ▲도로공사 보유 드림라인 지분 ▲보훈복지의료공단 보유 한국우사회 지분 ▲경북대병원 지분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등 72건·3000억원도 매각한다. 

    손실이 확대되는 ▲가스공사 보유 KOGAS Akkas 지분 ▲수자원공사 보유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전 외 7개사 보유 켑코우데 지분 ▲강원랜드 보유 하이원엔터 지분 등 85건·2000억원을 매각한다. 

    이밖에 발전 5개사가 보유한 인니 바얀광산 지분 등 13건·1조원 가량의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방식은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며 기관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선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기능과 인력 효율화 등 구조조정 방안은 공공기관혁신TF에서 협의‧조정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