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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유행에도 의료계 곳곳 파열음… 노조 파업·의한 갈등·간호법 논란

서울대병원 노조, 이틀째 파업… 수술 일정 연기 등 부작용 한의사 국시 문제 두고 의사-한의사 첨예한 갈등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로 직역갈등 ‘최고조’

입력 2022-11-24 13:23 | 수정 2022-11-24 13:26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열린 2차파업 돌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높아졌고 병상 대란 우려도 커지는데 의료계 곳곳에선 각 직역과 노사 갈등 문제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거리두기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이 유일한 대책인데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는 24일 이틀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병동, 원무, 환자 이송 부서 등에서 일하는 약 1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따른 외래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파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일부 환자의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는 내일(25일)까지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회장(파업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병원장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항의하기 위해 나왔다”며 “병원은 책임있는 자세와 타결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일반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간호사 35명 감축안 철회 ▲진료량 연동 진료 기여 수당 폐지를 비롯해 임금과 인력,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의한(醫韓) 갈등 심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번져

의사와 한의사도 직역간 첨예한 갈등 양상이다.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 문제에서 응급처치시 한약처방을 정답으로 제시하자 의료계가 반발했고 이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란으로 번졌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 국시 문항이 의과 영역을 침범할 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등 시급한 상황의 환자에게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문제들도 출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예로 든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 문제는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며 “양방만 옳고 양방 처치법만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은 한의약 문외한임을 드러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의사 국시로 인해 불거진 갈등의 불씨는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고 금일(24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간호법 논란 여전… 거세지는 시위의 강도  

올해 가장 큰 보건의료계 이슈인 간호법 논란은 좀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전날 불발되면서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법사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26일, 10월26일, 오늘 이렇게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지난 21일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대응 중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를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 총파업 카드를 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9089명이다. 지난 1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9418명→5만589명→4만6011명→2만3091명→7만2873명→7만324명→5만9089명으로 일평균 약 5만305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37명으로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 중이며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내달 7차 유행이 정점에 접어들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병상 대란이 예측되는데도 보건의료계 곳곳에선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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