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독점구조 견고... 업계비판 '가중'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독점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회사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은 50.8%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 조건에 합계 점유율 50% 상한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알뜰폰에는 사물인터넷 회선이 포함돼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중소 사업자에 몰린 사물인터넷 회선은 휴대폰회선 보다 저렴해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형국이다.

자회사 알뜰폰의 점유율 증가폭이 커지면서 중소 사업자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은 2019년도 37.1%였지만, 2020년 전년 대비 5.3%p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대비 8.4%p 증가했다.

알뜰폰 자회사는 현재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 KT 계열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계열 U+유모바일·헬로모바일 총 5개다. 알뜰폰 업계 70여개 사업자 중 5개사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과 매출을 올리는 구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알뜰폰 시장 점유율에서 ▲LG유플러스 계열사 22.1% ▲KT 계열사 19.3% ▲SK텔레콤 계열사는 9.6%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 약 1조 1500억원의 알뜰폰 전체매출 대비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소 알뜰폰 업계의 요구는 도매대가 산정방식과 비율 개선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하는 수익배분율은 매년 고정돼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전체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22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 업체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회사들은 선뜻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눈치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회사들은 도매대가 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보다는,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매출과 이익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이 헬로모바일 보다는 렌탈과 전기차 충전 등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자회사도 알뜰폰 사업만으로 흑자를 내는 업체는 드물다”며 “다른 사업으로 알뜰폰 사업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제 폐지와 법률상 대가산정 원칙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알뜰폰 요금을 낮춘다는 방향성에 따라 요금제 기준이 아닌 망 도매원가 기준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매대가 인하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자회사 알뜰폰에만 좋은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가 낮춰진다고 해도 모든 사업자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며 “중소 사업자에 대한 배려 없이 시장지배력이 높은 알뜰폰 자회사만 더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