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후 '의대정원' 화두… 의정(醫政) 갈등 재점화 우려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인해 의료계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의정(醫政) 갈등이 재점화할지 우려된다. 

8일 정부와 의료계와 따르면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방향을 잡고 내년 4월 이전엔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와 간호대학 정원은 복지부가 산정해 교육부와 협의하는데, 매년 4월경 교육부가 다음해 입학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논란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미래의료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방안'이 정부 차원서 집중 검토 중이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선 상태다.

실제 국내 의료의 접근성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기피과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관련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타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량을 올린다고 해도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상반된 주장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복지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함께 논의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