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장비 도입 유연한 기준 적용 가능성中 유일 D램사 창신메모리도 미국산 장비 반입길 열려美 빠듯한 칩스법 보조금 등 제도 시행 앞두고 현실적 문제 수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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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무부 홈페이지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키로 했던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준 유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중국 유일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에도 미국산 장비 반입이 일부 허용될 기미도 나타났다. 본격적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s) 시행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 수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중국 내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 관련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유예키로 했고 당초엔 이를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정한 특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제외하고 기준 이하 장비 반입에는 개별 심사 없이 반입이 가능해진다.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능했고 이 방식을 1년 더 유예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 대신 별도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도 중국 생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들이 중국 생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을 시도해왔다.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지면 최악의 경우 현지 생산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절실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장비 반입 기준을 두고도 미국과 국내기업들 간에 이견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처음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16나노미터(nm) 이하 로직칩과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들이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미국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정하기로 하면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장비 반입까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본격적인 칩스법 개시를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미국 내 장비사들로부터 다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창신메모리도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생산라인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FT의 보도대로 창신메모리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20나노 미만 소형 칩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이 제조 기술로 D램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반도체업계에선 미국이 칩스법과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등을 앞세워 강도 높은 중국 압박 정책을 시사했지만 현실 적용을 두고 실질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한국기업처럼 미국이 동맹관계를 이어가야 할 곳에 대해선 의견 조율에 나설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육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앞두고 부족한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 당근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내달 26일부터는 성숙노드와 후공정 제조시설도 보조금 신청에 들어가는데 이미 미국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보조금 예산을 상당부분 넘어서는 규모로 신청기업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보조금 할당 전에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에 중국 생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고 보조금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