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6% 위태… 정부도 낮출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 부진 속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하반기 역시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 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으면서 정부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의지를 담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기 보단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자는 소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상반기 성장률은 1.1%에서 0.8%로 0.3%p 낮춰잡았고 하반기 역시 2.0%를 1.8%로 내렸다. 

1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란 분석에 더해져 하반기 성장 가능성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본 셈이다. 

앞서 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로 발표했다. 

이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데는 성장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소비가 개선됐음에도 대 중국 및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수출 부진이 심화해 성장률이 소폭 전환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2분기에도 회복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도 하반기 경제 성장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하는 만큼 불용(不用)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 지표까지 살핀 뒤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이 6월말에서 7월초에 이르는 만큼 막판까지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경기상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