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 급감… 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올해 1~4월 자산시장에서 9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4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 부족하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4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 적다.

올들어 덜 걷힌 전체 국세수입이 33조 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 측면에서 법인세가 더 크지만 자산세 역시 세수 펑크라는 큰 흐름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전년 보다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월까지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는 연말에 내는 세금인 만큼 올해 세수의 향방이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 하향 등 요소가 모두 맞물리면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2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8.6%나 감소했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