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출부진 해소 위해 탈중국 기회 포작 및 정책지원 필요”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교역구조 재편, 기술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담긴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 탈(脫)중국 기조와 기회 포착 ▲ 경제외교 강화를 통한 교역구조 재편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탈중국 기조 속에서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알타시아(Altasia)’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대안(Alternative)과 아시아(Asia)의 합성어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 14개국이 포함된다. 즉, 이들 14개 국가는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등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같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이기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하는 동안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이 다소 정체된 반면,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늘리고, 지원방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분야에 대한 R&D 지원방식도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중수출, 반도체 편중 등 수출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관할 수 없다”면서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