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시장 증가세… 외국인노동자 빼면 감소세

올해 들어 고용이 예상을 깨고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인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둔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인력은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분의 90%쯤을 차지한다. 외국인 인력이 11만여 명 늘 때 내국인은 4000명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7만 2000명(2.5%)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만 8000명)과 서비스업(24만 3000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다. 올 3월 1500만 9000명에서 4월 1511만명으로 한 달만에 10만여 명 늘었고, 지난달(1519만 7000명)에는 3월보다 20만여 명이나 증가했다. 가입자수 증감률은 △3월 37만 1000명 △4월 35만 7000명 △5월 36만 7000명 △37만 5000명 등 소폭 오르내리고 있으나 평균 36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의 영향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곡선은 내림세다. 지난달 신규 가입 증가분인 37만 2000명 중 외국인 인력(13만 1000명)을 빼면 내국인은 24만 1000명이다. 내국인 증가분만을 놓고 보면 올 3월 27만 1000명에서 4월 24만 3000명으로 떨어진 후 줄곧 24만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에는 6월(24만 7000명)보다 6000명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신규 가입은 매월 늘고 있다.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은 고용보험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인력의 증가분은 3월 10만명, 4월 11만 4000명, 5월 12만명 등으로 매월 1만여 명씩 규모를 키웠다. 지난달에는 13만 1000명으로 6월보다 4000명 늘었다.

외국인 인력의 89.7%는 제조업에 집중된 상황이다. 제조업의 신규 가입분은 매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의 영향력이 커 내국인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제조업에서 외국인 인력이 11만 4000명 늘었을 때 내국인은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국인 증가분은 3월 1만 4000명에서 5월 7000명으로 반 토막 났고, 6월(6000명)에도 1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외국인 인력은 3월 8만 8000명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5월 10만 5000명으로 앞자릿수를 바꿨다. 노동부는 앞으로 외국인 인력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고용상황 중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4.4%) 늘었다. 전체 지급자 수와 지급액도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전체 지급자 수는 63만 4000명으로 2만 1000명(3.4%), 지급액은 9582억 원으로 446억 원(4.9%) 각각 늘었다. 1인당 지급액은 151만 2000원으로 2만 2000원 뛰었다.

지급액은 2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돌다가 지난달 소폭 줄었다. 올 3월(1조 333억 원)을 기록한 이후 4월(9617억 원) 감소했다가 5월과 6월 연속으로 1조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