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민원 13만건, 소송 5만건… 보험 소비자 분쟁 끝이 없다

최근 3년간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쓴 소송 비용이 44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고 있어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이었다.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소송금액은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88억83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8652건(336억7600만원)의 소송이 이뤄져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으며 이들은 소송비용으로 각 3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 8만5135건 등 13만건에 달했다. 특히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이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권역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마다 170억원이 넘는 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