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임박… 醫·政 논의 재개 후 결론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2700명, 2030년엔 4000명을 추가로 원한다는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잠시 미룬 정부의 공식 발표가 곧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17차 회의를 연다. 수요조사 발표가 임박한 만큼 최종 점검 의미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협에서는 2기 협상단장으로 선출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1기 협상단을 전면 교체한 상태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주목된다. 

2기 협상단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의협 관계자는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단순 합산으로 분위기를 모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의대별 수요조사가 실질적 증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제시될 전망으로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을 기점으로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은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협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방법으로 '시니어의사 활용법'을 제시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은퇴, 휴직, 이직을 계획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실시한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는 1만200여명으로 집계된다. 또 활동 중인 의사들 중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에 뜻을 품고 있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활용해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높은 전문성과 실력, 연륜을 갖춘 미활동 의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