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고양대곡·김포고촌, 신규택지서 빠져…"주민반대 고려"

국토교통부가 15일 경기 구리·오산·용인시 등에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공공택지 지정이다.

'만년후보'로 불리는 고양대곡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은 이번에도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세곳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중장기적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신규택지를 지정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간 협의가 끝났거나 주택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서울에서 30㎞ 이내인 곳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지자체장이 소극적인 경우 추후 사업 진행이 굉장히 어렵다"며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어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고 협의가 원만히 돼야 신규택지 지정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투기수요가 유입돼 지가가 많이 올랐다면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5개 지구는 주민과 지자체 모두 신규택지 지정을 환영하는 상황이라 추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구가 확정된 뒤 2025~2026년에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신규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진 1차관은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뒤 내년에 신규택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실장은 "신규택지 발표 후 주택 공급까지는 4~5년이상이 소요된다"며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신규택지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공급난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신도시 공급 지연에 따른 시장 내 불만 여론과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민간기업들의 입주로 자족기능이 안착돼야 택지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의 고질적 교통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