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전면 재검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현실화 계획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 세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9억원이상 고가주택과 토지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원미만 저가주택은 균형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해 하반기에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이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금리·물가·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 여건 불안정성 등도 현실화율 동결 배경으로 지목됐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려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