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GM 상하이 자동차 방문… 한국의 고용규제 해소 필요성 경청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정만기 부회장이 지난 23일 중국 GM 상하이 자동차를 방문하고 카허 카젬 부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카허 카젬 GM 상하이 자동차 부회장(前 한국GM 사장)은 업종과 기한을 제한한 한국의 근로자 파견법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의 고용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중국에서는 노사 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이 같은 환경 차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업계의 혁신과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규범 도입 확대 등 한국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정만기 부회장은 LS 일렉트릭, 현대 네비스, 라인 프렌즈 등 상해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 주재 한국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국 기업의 중국 이탈 근본 원인에 대해  “미‧중 갈등 등 정치적 요인 보다는 중국의 기술력‧경쟁력이 급격히 제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한 기업인은 “한국이 중국 대비 기술이 앞선 분야는 이제는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의 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마저 3∼5년 내 중국이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의 기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중국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거의 없어 업체의 혁신과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신산업 규제부터 만들어 가고 있어 중국 기업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한국 내 과장‧왜곡된 중국 관련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지방 정부로의 납품이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국내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반중 댓글 확산 등으로 인해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번지며 수차례의 납품 좌절을 겪었다”면서 “지중용중(知中用中, 중국을 알고 중국을 활용하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미·중 갈등에 의한 불확실성은 물론 국내 반중 감정 확산으로 기업 최고 경영층의 중국 내 투자 결정도 포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EU‧미국 등 선진국 주요 기업이 중국 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 경영을 지속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혁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한국무역협회는 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국제 기준과 다른 국내 입법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해당 규제의 철폐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