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 '의사 총파업' 향하나… 의협회장 삭발 투쟁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거리로 나설지 우려된다. 의협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일주일 내 구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 총파업 분위기가 확산할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나 사실상 정부가 이미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뢰를 깬 것"이라며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즉각 구성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의 행보에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40곳의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이로 인한 '9.4 의정합의' 파기에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9월4일 맺어진 의정합의를 통해 파업을 종결지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임 최대집 의협회장이 얻어낸 의정합의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이 의료계 판단이다. 의대증원 논의구조를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확장해 진행했다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곧 실행"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해 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고 만약 이번에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대증원에 드라이브가 걸린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의료계 주요 대표들도 의협의 고강도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박상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만약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강제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의 강력한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정부에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증원 결정에 앞서 풀어야 할 3개의 과제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환경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 되살리기 ▲필수 및 지역의료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 공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