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에 불모 잡힌 환자들… "파업은 막아야"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 도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치열한 공방 속에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의료계는 총파업을 시사했다. 결국 의정 갈등의 피해는 환자 몫으로 남았다.

지난 2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의협 집행부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 각계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을 비판하며 고강도 투쟁으로 중지가 모아져 소위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이 경우 2020년 당시 파업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의료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의사 파업의 빌미가 마련됐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환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27일 본보를 통해 한 암환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을 겪었고 두 번 다시 환자를 볼모로 잡은 갈등이 재발하지 않길 바랐다"면서 "이번에도 파업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정부도 의사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면서 오히려 파업을 방조해 환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분개한다"며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3년 전 중증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들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병원 밖으로 내몰려 목숨을 잃고 치료권을 박탈당한 채로 거리를 방황해야 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사람도 기관도 없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대규모 의사 파업의 예고되자 이를 막기 위해 환자단체 차원서 교통정리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의대증원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그들은 환자의 치료권과 목숨을 담보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반윤리적 집단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의협도 알고 있을 텐데 파업으로 이 문제를 이끌고 가려는 태도는 어리석다"며 "합리적 대안과 과학적 근거로 정부와 소통하고 파업이라는 행동을 마지막 카드로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역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로 혼란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 셈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당장 의사 파업을 막기 위해 당장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