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곧 확정? '의사 총파업' 찬반투표 시작… 강대강 대치

의사 총파업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높였다. 의대증원을 두고 불거진 의정(醫政)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정부가 이달 내, 늦어도 내년 초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가 전국 의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년 의대증원 규모는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고 있다. 현재 의대 총 정원은 3058명인데 50% 이상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의협은 의대증원 발표를 막기 위해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범대위원장은 이필수 의협회장이, 투쟁위원장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맡았다. 이들은 전날 열린 2차 범대위 회의에서도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파업 설문조사로 일방적 정부 정책 결정이 불합리함을 알리는 한편 총궐기대회에 전국 의사들이 참여해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상황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피해는 환자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한 이유를 "엄마들의 브런치 타임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의협 계간지에 올려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의료공백으로 진료대기, 수술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환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본보를 통해 한 암환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을 겪었고 두 번 다시 환자를 볼모로 잡은 갈등이 재발하지 않길 바랐다"면서 "이번에도 파업이 진행된다면 더 이상 정부도 의사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