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개선세… 나라살림도 적자 폭 33兆나 줄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나랏빚 규모가 1110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은 65조 원쯤 적자를 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해 33조1000억 원 개선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지난해 10월 부가가치세(19조3000억 원)가 걷히면서 국세 수입 펑크 규모가 축소된 데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개선됐다. 1~10월 누적된 세수 부족 규모는 50조4000억 원이었다.

11월 들어온 국세는 1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1년 전보다 9000억 원 증가했다. 월별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법인세는 1년 전보다 3000억 원 더 걷혔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 관세(2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000억 원)도 증가했다.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졌다. 법인세(78조 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 8월 중간예납액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3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소득세(107조8000억 원)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부가세 5조7000억 원, 관세 2조8000억 원, 종부세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000억 원, 증권거래세 2000억 원 등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11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9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 원 줄어든 2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180조 원으로, 보험료 수입과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정부 총수입 규모는 529조2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조8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연간 적자 폭(58조2000억 원)을 다시 웃돌았다. 적자 폭은 한 달 전(52조2000억 원)보다 12조7000억 원 커졌다. 10월 들어 다소 개선됐던 적자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했다.

다만 국세수입 개선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과 비교해 31조4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각각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새 4조 원 늘었다. 2022년 말보다는 76조 원 증가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애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