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방지 강화… 예산 14.9억원 증액

정부가 1인 방송 등 인터넷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