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구성 등 재가동 임박한 방미통위, 1호 안건 뭐가 될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약 4달만에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원구성에 속도가 붙으면서 합의제 운영과 1호 안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까지 비상임위원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까지 합류하면 최소 의결 요건인 4명을 채우게 된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류신환 변호사까지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종철 위원장은 최대 현안으로 조직 안정화를 꼽은 바 있다. 최소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가능한 7인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제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방통위 2인체제에서 의결한 사안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방미통위 정상화에 협력하고 있다. 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치고 2월 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통위 안팎에서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설날 연휴 직후 방미통위 원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제 운영 과정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위원회 의결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2인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재정립할지가 관건이다. YTN 대주주 재검토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건은 정쟁 요소가 다분한 사안으로 꼽히며 당면 과제인 방송3법 개정안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다.

원구성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첫 안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첫 안건은 7인 합의제 기구 정상화와 더불어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출범 이후 첫 안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정치적 공방 대상보다는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 합의제 기구로서 성격을 고려한 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업계에서 유력하게 보고있는 안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이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 문자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문자전송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제도다. 설 연휴를 전후해 증가하는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더해져 민생 중심 1호 안건으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 개정도 1호 안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달 11일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이 만나는 첫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이용자 지원금 차별 기준점과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 대책,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완전체 구성을 앞두고 여야 합의제 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며 “정파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통위 시즌2’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