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함께 사라진 과기부 ‘통합요금제’ … 4월도 깜깜 무소식

정부가 주도해왔던 이동통신 5G, LTE 통합 요금제가 소리소문 없이 지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월 핵심과제에서 통합요금제 관련 언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현재 요금 설계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가 추경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시선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일 부처 핵심과제 보고 브리핑에서 차기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차기 정부를 겨냥한 언급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5G-LTE 통합요금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은 지난 1월 진행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당시 통합요금제 출시를 주요 민생 과제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유 장관이 직접 이통3사 CEO를 만나 통합요금제 출시를 주문했을 정도. 그런 통합요금제가 최초 출시 예정이었던 1분기를 넘겨 4월 계획에도 빠진 셈이다. 조기 대선 막바지가 되는 5월 출시도 불투명해졌다.

통합요금제 출시에 가장 앞장서 준비해온 KT도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미 통합요금제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과기부와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와 함께 조기 대선 국면 전환이 결정적이다. 

과기부는 당초 이통3사의 통합요금제 출시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6월은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이 예고된 상태다. 유 장관이 브리핑에서 자신의 임기가 2개월 남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과기부 내 통합요금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업계에서는 통합요금제 출시에 대한 정부의 기류변화를 체감 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무 부서에서는 정부의 통합요금제에 대한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내부적으로 통합요금제 방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앞선 1~2월 일부 LTE 요금제를 단종시킨 바 있다. 이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통합요금제 출시 당위성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이동통신 업계는 차기 대선 과정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민생 차원의 이동통신 요금 공약이 늘 등장해왔다”며 “향후 진행되는 조기 대선 구도와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