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박근혜표 '뉴스테이' 재조명… 8년 보장·임대료 상승 5% 제한 등 주거안정 효과

저출생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승기'를 잡기 위한 공약으로 출산 장려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데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중산층 주거불안 개선 정책 중 하나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급여 등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이 확대돼 출생아 1명당 7세까지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8년간 총 96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받아 전체 지원금을 합하면 2960만 원에 달한다.

이런 현금성 지원 확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5를 기록한 이후 △2019년 0.98 △2020년 0.84 △2021년 0.8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0.78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총선을 3개월여를 앞두고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출산휴가의 '엄마·아빠휴가' 전환, 한 달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월 60만 원 인상,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등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1순위로 정했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해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날 국회에서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억 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이자감면, 두 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 낳으면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 원 지급 등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출산율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4396가구 청년주택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 255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년주택 입주 후 출산한 가구는 177가구다. 입주 당시 유자녀 가구는 78가구에 불과했지만, 입주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0~30대 여성 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같은 나이대 청년주택 신혼부부 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주택이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안정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 정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뉴스테이는 전셋값이 올라 해당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가팔라지자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 민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공급 정책 중 하나로 임대기간이 8년간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또 분양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소득 여건이나 주택 소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됐다. 이는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한 것으로 초기 임대료를 일반과 청년·신혼부부 등 공급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문 정부는 당시 매년 4만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20년 선보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전임 박 정부 시절 조성된 뉴스테이 지구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역시 문 정부는 공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역세권(3945가구) △포천 송우2(2520가구) △원주 무실(1823가구) △의왕 초평(163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면 좀 더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증사고 위험이 적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고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수준도 높아 주거만족도가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리마크빌' 서울 4개 지점(동대문·영등포·관악·군자) 평균 입주율은 9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부산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뚝 떨어진 비(非)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떠오르면서 공공성을 담보했던 뉴스테이가 계속 추진됐다면 주거안정에 일정 부분 이바지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한 뉴스테이는 주택을 소유보다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니 일거에 없애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앞으로 전세는 점점 월세로 바뀔 것이다"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주거가 안정된다"고 덧붙였다.